AI시대, 전자정부 정보화조직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


2023년 ChatGPT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공공행정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생성형 AI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현실이 되었고, 이는 전자정부 정보화조직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난 50년간의 국가정보화 여정을 되짚어보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전환점의 의미를 분석하며, 공공기관 정보화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보화 패러다임의 세 번째 전환점

산업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

<패러다임 변곡점 발생과 지능화 시대로의 진전>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7a: 15) 재인용

우리는 지금 세 번째 큰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기계가 핵심 수단이었다면, 정보사회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데이터와 AI가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진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IoT, Cloud, Big Data, Mobile로 대표되는 ICBM 기술과 AI의 융합은 초연결·초지능화를 실현하며, 업무 처리 방식과 조직 운영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거버넌스 구축과 단절 없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공공행정의 패러다임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화 50년의 변화

행정전산화에서 디지털 정부까지

<대한민국 국가정보화 변화 방향>

대한민국의 국가정보화는 1978년 행정전산화로 시작되어 약 50년의 역사를 거쳐 왔습니다. 행정전산화를 거쳐 1999년 정보화촉진 기본법 개정을 기준으로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1999), 차세대 전자정부 기본계획(2007), 공공데이터법 제정(2013) 등이 시행되며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19),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18) 등 지능정보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기를 맞이하며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23년 생성형 AI의 본격적 등장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공공행정 전반의 운영 방식을 재설계해야 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순 행정전산화에서 시작하여 정보화 기반 구축, 전자정부 실현을 거쳐 현재는 AI와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정부로 진화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AI일상화사회 도래에 따라 향후 디지털 정부로 발전하는 단계를 맞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적 기반의 진화: 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닙니다. 법의 패러다임 자체가 ‘정보의 처리와 관리’에서 ‘지능화와 데이터 활용’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은 변화했지만, 실제 조직 운영과 역할 정립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직면한 핵심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화 변천과정 >

시기특징
행정전산화 시기(1970-1987)제1,2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 업무의 전산화를 시작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적 기반 마련행정 업무의 기초적인 전산화와 정보화 기반 구축에 집중
정보화 촉진 시기(1988-2002)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으로 국가 정보화의 제도적 토대 마련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정보 인프라 확충공공행정의 정보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에 중점
국가정보화 시기(2003-2017)전자정부법 제정으로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가속화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정보화 성과관리 제도화와 정보격차 해소에 주력
지능정보화 시기(2018~ )데이터, AI, 4차산업혁명 등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 추진디지털정부혁신발전계획 수립으로 지능형 정부로의 도약데이터 기반 행정, 클라우드 전환 등 디지털 혁신에 초점

정보화조직의 역할 변화: 지원조직에서 전략조직으로

시기별 조직 변화의 특징

정부 정보화 조직은 행정전산화 시대의 지원조직에서 정보화·지능화를 거쳐 현재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전략조직으로 발전했으며, 전문성과 거버넌스도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계행정전산화 시대정보화시대지능정보화시대디지털정부 시대
시기1978 ~ 19951996 ~ 20162017 ~ 20192020 ~
조직체계총무처 행정전산화국 > (전산정책과/전산개발과/전산관리과)과 또는 관 단위 혼재 (정보화담당관실, 기재부 정보화기획관)관 단위가 주된 형태(대다수)정책관 단위(소규모부처) 과 단위 유지
중요 업무행정전산화업무의 정보화데이터·지능화정책 추진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통합적 관리)
조직위상지원부서독립부서정책부서전략부서
역할확대실무부서정책부서
전문성 수준기술중심 (일반행정·전산직)정책기획 역량 강화 (디지털 전문가)
거버넌스 변화단독추진부처 간 협업민관 협력확대 (통합조정기능 강화)

행정전산화 시대 (1978-1995): 기술지원자의 시대

  • 총무처 행정전산화국 산하 전산정책과, 전산개발과, 전산관리과 체제로 운영되던 시기입니다. 행정전산화가 핵심 업무였으며, 조직 위상은 지원부서에 머물렀습니다. 기술 중심의 일반행정직과 전산직이 주를 이루었고, 단독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가졌습니다.

정보화시대 (1996-2016): 통합관리자로의 도약

  • 과 또는 관 단위가 혼재하는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기재부 정보화기획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업무의 정보화가 중심 과제였으며, 독립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정책부서로 역할이 확대되었고, 부처 간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능정보화시대 (2017-2019): 정책기획자로의 전환

  • 관 단위가 주된 형태가 되었습니다. 데이터·지능화 정책 추진이 핵심 업무로 부상했으며, 정책부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정책 기획 역량이 강화되며 디지털 전문가가 필요해졌고, 민관 협력이 확대되었습니다.

디지털정부 시대 (2020-현재): 혁신주도자로의 진화

  • 대다수 부처는 정책관 단위로, 소규모 부처는 과 단위를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통합적 관리가 핵심이며, 전략부서로서의 위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책부서로서 확고한 역할을 수행하며, 통합조정기능이 강화된 민관 협력 체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

정부 정보화 조직은 전산·정보화 지원 중심의 조직에서 ICT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조직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단순 지원조직에서 정책 기획·총괄 조직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조직 성격의 진화

  • 과거에는 전산장비와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지원조직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행정을 주도하는 ICT 정책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조직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정책조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2. 업무 범위의 확장

  • 기존에는 전산장비 도입·관리, 시스템 운영, 정보보호 등 제한적 업무만 수행했으나, 현재는 데이터 기반 행정,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 정보보안 정책 수립, EA 관리 등으로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향후에는 디지털 전환 총괄, 데이터 통합 활용 체계 구축, 신기술 적용 정책 수립 전략적 업무까지 포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조직 위상의 재정립

  • 기술지원자에서 통합관리자를 거쳐 혁신주도자로 조직 위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는 실무지원 중심에서 정책 기획·총괄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ICT 정책 수립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조직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수적입니다.

<정부 정보화 조직의 역할과 위상 변화>

시기요구되는 역할요구되는 업무 영역조직 성격
행정전산화 시기(1970-1987)기술지원자1차 역할
(HW/시스템 관리 중심, 기술지원)
전산장비 도입관리내부 행정업무 전산화지원
조직
정보화 촉진 시기(1988-2002)통합관리자2차 역할 확대
(사업관리, 영역 확장, 통합관리)
전산장비 도입관리내부 행정업무 전산화부처 정보화 기획총괄정보보호 체계 구축정보화사업 관리EA도입관리
국가정보화 시기(2003-2017)정책기획자3차 역할 확대
(ICT정책기획)
전산장비 도입관리내부 행정업무 전산화부처 정보화 기획총괄정보보호 체계 구축정보화사업 관리EA도입관리데이터기반행정 추진신기술 도입적용(AI, 클라우드)정책
조직
지능정보화 시기(2018~ )정책기획자3차 역할 확대
(ICT정책기획, DT총괄, 혁신주도)
전산장비 도입관리내부 행정업무 전산화부처 정보화 기획총괄정보보호 체계 구축정보화사업 관리EA도입관리데이터기반행정 추진신기술 도입적용(AI, 클라우드)디지털 전환 총괄데이터 통합·활용 정책 추진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현실과 이상의 괴리

문제는 많은 공공기관의 정보화조직이 여전히 2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심지어 1단계의 역할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다수 기관이 여전히 ‘과’ 또는 ‘관’ 단위로 운영되며, 정책관이나 본부 단위로 격상된 곳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조직 위상은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해당 조직이 기관 내에서 갖는 영향력,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발언권,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직결됩니다.

AI시대, 정보화조직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

전략적 디지털 거버넌스의 리더

AI시대의 정보화조직은 더 이상 IT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 조직 전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이는 곧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역할 변화를 의미합니다.

  •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 내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 (AI거버넌스) 생성형 AI를 포함한 다양한 AI 기술을 어떤 업무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적 검토를 넘어 윤리적, 법적, 조직문화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판단을 요구합니다.(AI 거버넌스)
  • (디지털역량 강화) 조직 구성원 전체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고,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조직 전체의 학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관 협력 생태계의 조율자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공공부문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공공의 정책적 역량이 결합될 때 진정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응용 영역에서는 민간의 앞서있는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기술 적용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치안/국방/행정/재정 분야야 Vertical AI 등과 같은 공공영역의 데이터로만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화조직은 이러한 민관 협력 생태계를 설계하고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공공분야 정보화 조직 혁신을 위한 제언

1. 조직 위상의 격상

정보화조직을 단순한 지원부서가 아닌 전략부서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는 정책관 또는 국 단위로의 격상을 통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위에는 보안, AI/데이터 전문조직 등을 분리하여 기술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전문성 강화

민간의 디지털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기존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 AI, 클라우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제로트러스트, 블록체인인 등 신기술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거버넌스 체계 재설계

단독 추진에서 부처 간 협업, 민관 협력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확장해야 합니다.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조직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4.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 확립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업무 혁신과 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명확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 일상화 사회의 도래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모든 정보시스템에 크든 작든 AI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성 결여로 제대로 된 기술 검토 없이 진행되거나 하는 경우는 초기 우리나라가 빅데이터플랫폼 초기 실패를 경험했듯이 또다른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분야의 진정한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기술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조직 문화, 업무 프로세스, 의사결정 체계 전반의 혁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보화조직입니다.

이 시점에서 각 공공기관은 자기 조직의 정보화조직이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직 위상은 적절한가? 전문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열쇠는 정보화조직의 역할 재정립에 있습니다.


본 글에서 제시한 분석과 제언은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관의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과 정보화 거버넌스 혁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이재호, 최호진, 정보기술(IT)패러다임변화에 대응한 국가정보화 조직 재설계,  한국행정연구원, 2017
  • 정충식, 우리나라 정보화 및 전자정부 정책 30년의 변화, 2021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a). 1. 지능화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빅디자인하라,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세상 지능정보사회」. 한국정보화진흥원: 3-42